주류 면세 규정 변경! 병 수 제한 없어지고 소비자 혜택은 증가?

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면세 기준이 2024년 3월부터 변경됩니다. 기존에는 최대 2병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지만, 변경 후에는 총 용량 2L 이하, 총 가격 400달러 이하만 충족하면 병 수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.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됩니다.

 

📌 목차

• 🔹 변경 전 주류 면세 기준
• 🔹 변경 후 주류 면세 기준
• ⚠️ 주의할 점
• 🔄 주요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
• ❓ Q&A
• ✈️ 결론

🔹 변경 전(2024년 3월 이전) 주류 면세 기준

• ✅ 총 용량: 2L 이하
• ✅ 총 가격: 400달러 이하
• ✅ 병 수 제한: 최대 2병
• ✅ 기타: 일반 면세한도(800달러)와 별도로 적용되며, 초과 시 전체 금액에 세금 부과

🔹 변경 후(2024년 3월부터) 주류 면세 기준

• ✅ 총 용량: 2L 이하
• ✅ 총 가격: 400달러 이하
• ✅ 병 수 제한 없음 → 총량과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가능
• 📌 예시: 330mL 맥주 6캔 반입 가능 (총량 2L, 400달러 이하)

⚠️ 주의할 점

• 🔸 주류 면세는 일반 면세한도(800달러)와 별도로 적용
• 🔸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 부과
• 🔸 세금 부과 시 관세, 부가가치세 외에도 주세, 교육세 포함

🔄 주요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

항목	변경 전 (2024년 3월 이전)	변경 후 (2024년 3월 이후)
면세 가능 용량	2L 이하	2L 이하
면세 가능 가격	400달러 이하	400달러 이하
병 수 제한	최대 2병	제한 없음
예시	750mL 와인 2병 가능	330mL 맥주 6캔 가능
소비자 혜택	제한적인 선택	다양한 종류 선택 가능

❓ Q&A

Q1. 2L 이하, 400달러 이하 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?

👉 초과된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, 부가가치세, 주세,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.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Q2. 면세 한도가 800달러인데, 주류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나요?

👉 네, 주류 면세 기준(2L 이하, 400달러 이하)은 일반 면세한도(800달러)와 별도로 적용됩니다. 따라서 800달러 면세 한도 내에서 다른 물품을 구매해도 주류 면세 기준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.

✈️ 결론

2024년 3월부터 주류 면세 기준이 완화되어 병 수 제한 없이 2L 이하, 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.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, 면세점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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